↑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

Ⅳ. 레저세 인하 추진

제2의 IMF라 불리는 근래의 경제 악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위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에는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IMF하에서도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던 경마산업도 경제악화로 인해 끝없는 추락에 있는 중이다.
현재 경마계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경마세제 개선이다. 이우재 회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마사회는 투명한 경영을 최선의 경영목표로 세우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는 한편, 그동안 정부로부터 수많은 규제에 눌려 있던 경마산업에 독립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경마산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부쩍 많아졌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와 각종 단체로부터 금기시 되어온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의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지방교육세의 영구화 추진과 경마산업을 위축시킬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법안 상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마사회(이우재 회장)와 건전경마추진위원회(서정의 회장)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실 수년간 경마팬들은 경마세제의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경마세재 개선을 통한 환급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공허한 메아리 속에서 묻혀져 왔다.
이제는 모든 경마인과 경마팬의 공통 코드가 되어버린 경마세재 개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이 세계의 경마산업과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마세제의 개선이다.
본지에서는 그동안 한국 경마세제 현황, 외국 경마세제 현황과 변화, 한국 경마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5회에 걸쳐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레저세 인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 목차 -
Ⅰ. 한국 경마세제 현황
Ⅱ. 외국 경마세제 현황과 변화
Ⅲ. 한국 경마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Ⅳ. 레저세 인하 추진
Ⅴ. 적극적인 공세가 경마를 지킨다.

한국마사회는 우리 경마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먼저 높은 발매세율을 꼽고 있다. 경마매출액이 70년대에 비해 80년대 이후 현저히 늘었고, 95년과 02년 경륜, 경정의 개시에 따라 레저세 세수가 급증을 해 85년에 비해 05년에는 10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레저세 세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발매세율은 오히려 높아져 경마팬에게 과도한 손실을 초래하는 한편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율의 발매세율은 환급률의 저하를 초래해 불법사설경마 또는 스크린 경마게임 조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설경마는 18%에 이르는 발매세금의 탈세 이익으로 마권을 10-20% 할인 발행하거나 손실금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고 있고, 스크린경마(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성인오락게임과 불법 PC도박장은 전국각지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이탈 경마팬을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04년 불법사설경마의 시장규모가 약3조4천억원으로 탈루세금이 레저세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마세제의 또다른 문제점은 발매세금의 사용용도다. 현재 경마산업에 부과되는 발매세제는 마사회 설립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경마시행법에 의하면 경마시행은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발매세금이 지자체의 재정으로 과도하게 납부(18%의 발매세율중 16%)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마산업이 납부한 지방세는 8,248억원인데 반해 농어촌사업 자원은 1,875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경마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및 주요 거점도시에 집중 납부되어 지방세의 농어촌지역 재정기여가 미비한 실태다.
마사회는 레저세 인하 추진의 의의에 대해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원 및 경마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밝힌다.
레저세 인하를 통해 되찾은 이득에 대해서 농어촌 지원사업을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한편, 경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급률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FTA 체결 및 DDA 농업협상에 따라 농어업인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FTA 이행을 위한 농어업인 지원과 농어촌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 지원 강화로 도농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마산업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발매세율 인하는 안정적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환급률 인상으로 경마팬의 손실이 감소하고, 기대심리 상승 및 재구매 재원 증가로 매출액과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예상하고 있고, 불법 사설경마 및 유사 사행행위로의 경마팬 이탈을 방지할 것으로 본다. 또한 경마의 사회적 공익 기여 강화로 경마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저세 인하 추진의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처음 경마조세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한국마사회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회장 서정의)의 주관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전경마추진위원회와 농어민, 축산 단체들이 앞으로 나선 상태다. 경마산업의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어려워진 농어촌경제에 보탬이 될 축산발전기금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민, 축산 단체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레저세 인하 추진을 위해 가장 선두에 선 것은 건전경마추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레저세 인하 추진을 위한 자료와 방안 등은 마사회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전면에 나서서 레저세 인하를 추진하지 못하지만, 농어민, 축산 단체 등의 적극성을 앞세우는 전술을 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 마사회가 마련한 레저세 추진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레저세 인하 추진을 위해선 지방세법 제154조(과세표준 및 세율)를 개정해야 한다. 마사회는 현재 발매금총액의 100분 10으로 되어있는 지방세법을 발매금총액의 100분 5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는 레저세가 인하되면 연계 인하되어 발매세율이 18%에서 9%로 인하되게 된다. 즉 마사회는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인하된 세금 9%에 대해선 환급률 3%인상과 농어촌복지사업과 축산발전기금으로 6%를 사용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과거 자료를 토대로 세율이 인하하게 되면, 마사회 수득금이 6%인 3천여억원이 증가하고, 환급률 1천5백여억원 인상과 이익금 2천8백여억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수득금이 대폭 증가하는데 대해선 손익금 처리의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익준비금을 현행 1/10에서 1/10이상으로 경마사업 확장 적립금을 현행 3/10에서 2/10이상으로 특별적립금을 현행 6/10에서 7/10이하로 각각 개선한다.
마사회 시행령 제23조의 특별적립금의 용도 중, 80%에 해당하는 축산발전기금의 비율을 축소하고, 농어촌복지사업(농어업인자녀의 장학사업, FTA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 부문의 지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발전기금의 배분비율을 낮추어도 이익금 처리개선과 연계할 경우 0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히려 축산발전기금은 두 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사회의 레저세 인하 추진을 위해선 넘어야 할 높은 산이 존재한다. 우선은 레저세 인하의 당위성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래야 정기국회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방편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거센 농어촌 단체의 힘을 빌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세수 기득권자들의 반발일 것이다. 지방세와 교육세가 연계되므로, 해당 지자체 및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를 표명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대해 마사회는 교육재정은 레저세와 연계성이 취약하고 외국도 주로 재산세를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있어 레저세의 국세 전환을 제기하는 한편, 레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등이 수도권과 일부 거점도시에 편중 납부됨을 지적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레저세를 인하로 매출액 증대와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 및 경마신뢰 회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저세 인하시 환급률을 3%가량 인상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경마팬의 재구매 재원이 늘어나게 돼 매출액이 약1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별적립금의 증가 및 배분비율 증가로 농어촌 지원 재원의 대폭적인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급률 인상에 따라 경마팬 손실을 감소하고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탈세 억제 효과 및 경마이미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 재원 확보가 가능해 지는 한편, 관람시설 리모델링, 공원화사업 등 고객 관람 환경 개선 등으로 경마신뢰 회복도 기대하고 있다.